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8건
- 다툰 기간
- 1969–202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9 50%
- 서울고등법원2 1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 11%
- 안동지원1 6%
- 헌법재판소1 6%
- 광주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5다3720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7. 23. 2015다206850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1헌바23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4. 26. 95다5286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6. 29. 93다1078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3. 12. 92다4474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27. 2014나53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6. 19. 2013가단10945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0. 12. 2012나416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9. 2010다43801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1. 2004나1009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1. 3. 13. 99다17142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10. 8. 85가합153
안동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11. 2022가단117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8. 28. 2012다10238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10. 9. 91나2160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9. 2. 7. 68나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