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한 장 요약

200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3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0. 15. 2009다43621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2. 12. 99마51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 12. 2020다29684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2. 2017가단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