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42711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60건
- 다툰 기간
- 1988–202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32%
- 서울고등법원10 17%
- 서울중앙지방법원7 12%
- 대전지방법원5 8%
- 헌법재판소2 3%
- 광주지방법원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5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9. 7. 18. 2014다206983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11. 30. 2003헌바66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5헌바9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2. 12. 26. 2011다60421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2. 23. 87다카1989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7다37837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4. 26. 2011다3700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9. 6. 23. 2009다1850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6. 4. 13. 2005다7009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8. 25. 2005다1459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0. 10. 30. 89다카3542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7. 3. 9. 2015다21798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3. 6. 27. 2003다1590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6다892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17. 2013다84995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3나22705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6. 1.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21. 2017다35106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5. 27. 2014나10195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2. 5. 2014나51091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18. 2014가합5223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4. 16. 2013가합60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0. 2. 2012나6476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1. 2011나75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1. 2011나1375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3. 29. 2010나107578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25. 2010나262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7. 1. 2008나89905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9. 3. 2008가합549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18. 2006나10833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18. 2006나71474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5나182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0. 2025다21007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9. 22. 2025가단51509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4. 2025다212297
상주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4. 2022가합576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19다23864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1. 2018가합53745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9. 2022가단5161460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2. 10. 2021나53273
부천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 18. 2022가합101792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1. 2021가단151051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19. 2021구단10001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13. 2019가단5285175
안산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18. 2019가단6793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5. 23. 2016가단523554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3. 14. 2016가단52357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10. 2016나202038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6. 12. 22. 2016나2051420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4. 2015가합10528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6가합104566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5가합104566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2. 4. 2015나21700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4. 3. 2014가합55236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0. 17. 2012가단21227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0. 11. 2011나7757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17. 2008가합6135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8. 31. 2004가합89382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8. 24. 2000나1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