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6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5다21950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6. 24. 2011다1100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7. 1. 24. 66므39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5. 18. 2014나375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15. 2005다313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12. 19. 67다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