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8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2. 8. 2004다6443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0. 8. 2003나25210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12. 2008가합1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