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0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1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0. 9. 15. 4293민상5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4. 12. 4. 4286민상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1. 22. 2019라20671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10. 2014나5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11. 25. 69다143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24. 2019마691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29. 2014마130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29. 2014다51541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8. 7. 23. 4291민공1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3. 14. 4290민공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