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7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삭제 <2005.3.31>

한 장 요약

200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0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5. 2. 3. 2001헌가9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5헌바8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4. 10. 98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