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2. 4. 28. 91누9848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1건
- 다툰 기간
- 1969–202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1 52%
- 서울고등법원3 14%
- 대구고등법원2 10%
- 서울고등법원(춘천)2 10%
- 헌법재판소1 5%
- 수원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1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2. 2. 23. 2011헌바14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80. 4. 8. 79다2036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3. 2. 11. 99다66427, 7337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8. 10. 27. 98다18414
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5. 13. 2010누246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4. 22. 97다340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2. 10. 94다1347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7. 2018나203429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1. 19. 2016노507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8. 2009다933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5. 14. 2008나6165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11. 25. 69다143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7. 10. 68나6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3. 28. 2023다252209, 2522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 23. 2011무178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9. 27. 2012누1407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9. 25. 2012누140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1구264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12. 8. 98두527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12. 4. 74구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