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7제1항 인용2007. 4. 26. 2005다19156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43건
- 다툰 기간
- 1955–2025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9 67%
- 서울고등법원5 12%
- 대구고등법원2 5%
- 대구지방법원2 5%
- 서울행정법원2 5%
- 헌법재판소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5제1항 인용2002. 4. 26. 2000다16350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4. 6. 30. 93헌바9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01. 1. 16. 2000다51872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6. 6. 14. 94다53006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0. 1. 12. 88다카28518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84. 6. 26. 83다카1659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05. 7. 15. 2005다19415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03. 5. 30. 2002다21592, 2160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4. 23. 93다1527, 153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3. 12. 2000다24184, 2419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26194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1. 10. 28. 2020다22482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8. 10. 28. 98마1817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84. 10. 23. 84누59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4. 9. 25. 83다카185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6. 12. 2025그523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2. 10. 2016다262635, 26264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11. 25. 2015구합6255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1. 15. 2008도942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7. 8. 96다3651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1. 13. 2024다2930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 26. 2021나200966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1. 3. 2010누852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0. 9. 9. 2009누3570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0. 22. 2009구합2784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24. 2008다61172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9. 23. 2004가단75385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1. 13. 2001구58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1. 13. 2002누159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1. 13. 2002누1594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3. 5. 30. 2002다2159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1. 10. 12. 2000두159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4. 23. 93다152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7. 27. 90다카6160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10. 22. 86나33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6. 7. 9. 85나1160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5. 9. 10. 84누35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 24. 82다카5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5. 5. 22. 74나108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72. 7. 27. 72마74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1. 12. 7. 70나70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5. 3. 18. 4286행상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