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0. 9. 8. 99다26924
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257건
- 다툰 기간
- 1947–2015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4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1건201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52 98%
- 서울고등법원2 1%
- 광주고등법원1 0%
- 대전고등법원1 0%
- 서울고등법원(춘천)1 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5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5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1999. 7. 23. 98두9608
대법원피인용 26제1호 인용1997. 8. 26. 96누6707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9. 9. 17. 97다5402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87. 12. 22. 85누59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8. 12. 22. 98두8773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5. 3. 24. 94다47728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0. 2. 25. 99다20155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0. 10. 10. 2000다1952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8. 7. 14. 96다17202
대법원피인용 15제1호 인용1993. 2. 26. 92다3083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8. 5. 22. 98다381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5. 2. 17. 94다56234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3. 2. 12. 92다25151
대법원피인용 12제1호 인용2001. 4. 27. 99다3031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5. 5. 26. 95다755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4. 6. 24. 94다14339
대법원피인용 11제1호 인용1998. 12. 8. 97누663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2. 23. 95다5196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4. 11. 94다401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10. 13. 92다23827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1. 1. 19. 2000다37319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9. 1. 17. 87누104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7. 5. 9. 97다6988
대법원피인용 9제1호 인용1996. 9. 6. 95누12026
대법원피인용 9제1호 인용1995. 6. 30. 94누14230
대법원피인용 9제1호 인용1994. 11. 4. 94다21207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3. 11. 12. 93누834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4. 11. 2000다564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9. 3. 23. 98다6195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6. 28. 96누499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2. 23. 2000다63752
대법원피인용 7제1호 인용1994. 6. 10. 94다1883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3. 3. 12. 92누11039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8. 11. 22. 87다카1836
대법원피인용 6제1호 인용2001. 12. 14. 2001다53714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0. 12. 22. 2000다39780
대법원피인용 6제1호 인용2000. 10. 2. 2000마5221
대법원피인용 6제1호 인용1999. 10. 6. 99마4857
대법원피인용 6제1호 인용1996. 12. 10. 95다57159
대법원피인용 6제1호 인용1995. 5. 9. 94다3912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1. 4. 26. 90다8978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3. 4. 11. 2002다6732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2. 6. 14. 2002다16958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2001. 6. 29. 2001다2199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1. 4. 13. 2001다490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10. 27. 99다1018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1. 21. 99다212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99. 12. 21. 98다2979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9. 2. 12. 98다49937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96. 10. 15. 96다11785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92. 9. 14. 92다7023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92. 2. 28. 91다3496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8. 10. 11. 85다카693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87. 12. 22. 87다카1458
대법원피인용 5제1호 인용1967. 10. 23. 67누115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9. 8. 27. 99마117, 11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9. 4. 9. 98다6196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10. 10. 97누4951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7. 7. 22. 96누832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9. 5. 95다21303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4. 12. 23. 94다44644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1. 9. 10. 90누5153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1. 8. 13. 91다543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8. 8. 9. 86누88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3. 12. 27. 81누366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7. 26. 76다3022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74. 6. 25. 73다211
대법원피인용 4제7호 인용1968. 9. 30. 68다1496,149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0. 6. 23. 2000다16275, 1628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9. 8. 20. 98다40763, 40770
대법원피인용 3제1호 인용1996. 11. 8. 96다3394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0. 12. 11. 88다카472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8. 10. 11. 87다카213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8. 9. 20. 86다카43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8. 6. 28. 88누206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8. 4. 12. 87다카264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57. 3. 16. 4289민상53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6. 27. 97다921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4. 11. 96누889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6. 9. 20. 96누7199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95. 8. 25. 94누7843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95. 6. 9. 94누15271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95. 4. 7. 94누3209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84. 6. 12. 84다카37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7. 9. 19. 67므2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2. 4. 18. 4294민상1268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1962. 2. 22. 4294행상173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25.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0. 11.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7. 9. 2009다2138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1. 12. 28. 2001다68082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00. 1. 14. 99두973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2. 13. 97다4767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9. 6. 96우54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1995. 12. 8. 95다2723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3. 8. 27. 93누335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3. 7. 16. 93다17874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1991. 11. 22. 91다16136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