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0조 전체 인용1997. 10. 30. 97헌바37
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원조직법
- 시행일자
- 2026. 10. 1.
- 인용 판례
- 72건
- 다툰 기간
- 1963–2025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신설 2026.3.1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1 71%
- 헌법재판소17 24%
- 서울고등법원3 4%
- 서울중앙지방법원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원조직법 현행 시행본(2026. 10.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33제1항 제3호 인용2007. 10. 4. 2005헌바71
대법원피인용 22제1항 제3호 인용2008. 2. 1. 2007다9009
대법원피인용 19제1항 인용2011. 7. 21. 2011재다199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제3호 인용2018. 10. 30. 2013다61381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1항 인용2002. 11. 28. 2002헌마459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제2호 인용2001. 8. 24. 2000두2716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6. 10. 25. 96다31307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항 인용2021. 12. 23. 2018헌바211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00. 5. 18. 95재다199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4. 3. 25. 2003헌마591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82. 9. 28. 81사9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1. 9. 8. 80다2904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제3호 인용2022. 12. 22. 2020도16420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제3호 인용2025. 7. 24. 2023다240299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제3호 인용2021. 9. 9. 2017도19025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4항 인용2016. 12. 29. 2015헌바63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제3호 인용1995. 4. 25. 94재다26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1. 4. 23. 90누5047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23. 5. 11. 2018다248626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3호 인용2006. 12. 8. 2005재다20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제3호 인용2002. 6. 27. 2002헌마18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68. 7. 29. 68사49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제3호 인용2001. 3. 15. 98두1559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4. 18. 83도38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2. 8. 82도2672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2021. 9. 9. 2019두53464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21. 6. 24. 2020헌마894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8. 11. 20. 2007두1815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7. 5. 12. 86무2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67. 6. 29. 65사24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66. 3. 8. 66사2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23. 5. 25. 2020헌마95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7. 8. 18. 87누6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9. 11. 84도137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8. 21. 84사1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3. 12. 13. 83도2613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3항 인용2022. 6. 30. 2019헌바347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10. 28. 2021헌나1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제3호 인용2009. 7. 23. 2009재다51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2. 14. 93재다27, 34(반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사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3. 2. 8. 2012노805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2000. 5. 12. 99재다524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1997. 6. 13. 97재다9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6. 9. 23. 86도40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4. 5. 15. 83다카1565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80. 5. 27. 79사11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21. 12. 23. 2017다257746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21. 7. 20. 2021헌마808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1. 5. 27. 2018헌마4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4. 27. 2016재누52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4. 23. 2012두26920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4. 3. 13. 2013재두42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2. 8. 21. 2011가단442991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0. 11. 25. 2006헌바103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1968. 7. 30. 68마756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 95헌마120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4항 인용2021. 8. 31. 2020헌바35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3. 2. 15. 2012재두473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2. 6. 28. 2012도3927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02. 5. 17. 2001모5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3. 26. 97헌마1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90. 2. 27. 88재누5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9. 4. 25. 87재다카22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1985. 4. 26. 85사1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12. 84다50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7. 14. 80나10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8. 12. 4. 68수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6. 5. 24. 64사22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66. 4. 1. 65주1
대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1963. 3. 21. 63다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