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한 장 요약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2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5건 · 피인용 많은 순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0. 2020구합15154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11. 6. 부산고등법원-95-구-1767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16. 부산고등법원-95-구-5400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12. 17. 대구고등법원-93-구-1146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3. 31. 서울고등법원-92-구-2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