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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193
다툰 기간
1967–2026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8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1 26%
  • 서울고등법원46 24%
  • 서울행정법원33 17%
  • 수원지방법원5 3%
  • 대구고등법원4 2%
  • 부산고등법원4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9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9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0제1항 37제2항 9제3항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9제1항 인용1992. 10. 23. 92누2936, 2943(병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6제1항 인용2002. 11. 13. 2001두19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6제1항 인용1994. 12. 22. 93누223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9. 6. 25. 97누141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1. 2. 10. 79누4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7. 4. 14. 86누3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3. 4. 26. 80누5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7. 11. 14. 97누195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6두11125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6두170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3. 5. 25. 92누18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92. 7. 14. 91누11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86. 9. 9. 85누379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6호 인용2021. 11. 25. 2017헌바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89. 10. 24. 87누285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12. 11. 2006두175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85. 9. 24. 85누208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2두16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호 인용2012. 8. 17. 2009두14965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호 인용2007. 3. 29. 2005헌바53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0. 12. 2006누4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87. 7. 21. 87누108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1. 19. 2016누120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4. 8. 2007누24410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2. 26. 2007누2052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2. 14. 2007구합13500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2제4호 인용2007. 10. 17. 2006구합3379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4호 인용2006. 10. 17. 2005누2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97. 4. 11. 96누91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90. 11. 27. 90누55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2. 27. 87누3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7. 7. 86누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85. 3. 26. 83누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4. 12. 11. 84누3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83. 10. 25. 82누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1981. 3. 10. 80누289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4. 18. 2022구합597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23. 1. 31. 2022구합53792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2. 11. 29. 2022누43384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0. 8. 21. 2020누35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20. 5. 28. 2018도16864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 29. 2019누430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18. 8. 23. 2017구합6268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17. 11. 22. 2017누45959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17. 8. 9. 2017누21524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 2016누4745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 2015누6082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7. 15. 2015구합69904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7. 6. 2011누21449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14. 2011누1916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신고조정이 해당 사업연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10. 2011구합9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0. 12. 9. 2010누18934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28. 2008구합8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09. 7. 28. 2008누28921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0. 9. 2008두13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08. 9. 24. 2007구합18048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22. 2007누1737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19. 2008누2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8호 인용2008. 6. 20. 2007누2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4. 18. 2007누23004
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0. 23. 2007누7583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9. 19. 2007누5563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3. 2007구합41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6. 13. 2006구합1412
현물출자받은 주식과 관련된 차입금이자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 16. 2006구합27052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8호 인용2006. 10. 31. 2004구합36540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9. 15. 2005누2294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8호 인용2006. 2. 17. 2004나906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0. 21. 2000구28687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6. 13. 2002누20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99. 2. 11. 98누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7. 7. 25. 96누101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0. 5. 30. 89구82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1. 23. 82구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8. 14. 79구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3. 2. 21. 81구20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11. 23. 82누3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2. 6. 22. 81누11
행정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5. 9. 10. 74구8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6. 4. 10. 2025누842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피인용 0제1호 인용2025. 10. 2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46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5. 8. 13. 2024구합68132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3. 30. 2023두30758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3. 2. 8. 2021누10289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2. 8. 25. 2021구합59571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8. 25. 2021누39982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22. 2021누61682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23. 2020구합71116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14. 2021구합59090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20. 2020누42257
토지의 취득원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1. 5. 26. 2020누42431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1. 1. 28. 2019구합6980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1. 1. 14. 2020두49492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18. 2020누30667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0. 9. 11. 2020누30582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8. 21. 2020누35402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8. 21. 2019누61979
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0. 6. 10. 2018누66571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0. 5. 7. 2019구합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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