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6두17055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 시행일자
- 2026. 1. 1.
- 인용 판례
- 27건
- 다툰 기간
- 2006–2026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7 26%
- 서울행정법원7 26%
- 수원지방법원3 11%
- 대법원2 7%
- 대구지방법원2 7%
- 광주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2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09. 7. 9. 2007두178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2. 1. 12. 2011누13417
대구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0. 17. 2006구합337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0. 17. 2005누2434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25. 2011구합4334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10. 2011구합71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8. 12. 2011구합851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22. 2007누17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6. 7. 2005구합38048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5. 7. 2024구합1370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3. 5. 2024누6688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12. 6. 2021구합76010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7. 20. 2015구합100203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16. 2011나2020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8. 26. 2008구합127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7. 1. 2007누2696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2. 5. 2006구합1031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12. 2006구합4096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6. 13. 2006구합74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18. 2006누1625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3. 23. 2006누141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06. 12. 22. 2005누1775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2. 7. 2006구합1546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9. 2005구합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