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 장 요약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1

위 조문은 변호사법 현행 시행본(2027. 2.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12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10. 5. 2015누7074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11. 12. 2014구합5493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0. 10. 16. 2020구합5643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10. 14. 2020구합7699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6. 16. 2019구합6723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10. 24. 2018누3249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6. 29. 2016구합7126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5. 25. 2016구합8470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9. 2016구합6464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1. 25. 2016구합5486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3. 3. 8. 2012구합3519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2. 2006구합3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