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한 장 요약

202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6

위 조문은 변호사시험법 현행 시행본(2022. 1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6. 1. 29. 2024헌마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