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201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5

위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현행 시행본(2026. 2. 5.)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6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16. 2024누6312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1. 13. 2023누5840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5. 2021구합6803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1. 2020구합8467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7. 2020구합84990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3. 2017구합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