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148건
다툰 기간: 1993–2026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4건2026

어느 법원에서

대법원28 19%
서울고등법원24 16%
서울행정법원21 14%
헌법재판소10 7%
수원지방법원10 7%
인천지방법원9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48 지방세법제7조47 행정소송법제8조40 민사소송법제420조39 지방세법제11조31 지방세법제4조29 지방세법제9조2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25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4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8건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1 제1항 41 제2항 39 제3항 13 제5항 71 제6항 1 제7항 16 제8항 1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48조 전체 인용2001. 2. 22. 99헌바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6조 전체 인용2017. 9. 28. 2016헌바14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7조 전체 인용1999. 4. 29. 94헌바37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9조 전체 인용1999. 12. 23. 99헌가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24. 7. 18. 2023헌바379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두8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19. 4. 3. 2017두6682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20. 8. 28. 2017헌바4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7항 인용2016. 1. 28. 2015두5201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3. 4. 24. 2002헌바7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7항 인용2023. 12. 28. 2020두49997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2. 3. 31. 2021누6158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2제7항 인용2020. 1. 16. 2019두530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4. 4. 18. 2013구합305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8. 7. 24. 98두70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3. 11. 9. 93누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