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1항 인용 판례 0건보기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2항 인용 판례 1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