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항 인용 판례 9건보기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3항 인용 판례 3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5건보기현행 본문에 제4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4항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