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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4. 26. 2004헌바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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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헌재 2009. 4. 30. 2006헌마13225 피인용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헌재 2010. 7. 29. 2009헌가132 피인용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헌재 2009. 3. 26. 2006헌마99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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