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5. 7. 21. 93헌가14
93헌가14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93헌가14유입 53 · 유출 14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헌재결정례 → 93헌가14
51건 · 상위 6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0. 6. 29. 99헌마28974 피인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0. 6. 1. 98헌마21656 피인용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헌재 1999. 12. 23. 98헌바3353 피인용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53 피인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헌재 1998. 2. 27. 97헌가1045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43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까지예요. 자치법규·행정규칙은 아직 0이라 레인 자리만 남겨 뒀고, 적재되는 순간 같은 코드로 그대로 나타나요.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