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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2. 23. 98헌바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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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32 피인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헌재 2005. 7. 21. 2004헌바223 피인용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16 피인용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2. 9. 19. 2000헌바8415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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