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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2. 22. 2016헌바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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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헌재 2019. 5. 30. 2018헌가124 피인용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3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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