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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12. 27. 2017헌마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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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17 피인용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7 피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헌재 2023. 6. 29. 2021헌마5710 피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헌재 2023. 6. 29. 2021헌마427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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