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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1. 5. 27. 2019헌마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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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5건판례5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1장애인복지법 1건장애인복지법1의료법 1건의료법1형법 1건형법12019헌마321유입 0유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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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헌재 2013. 5. 30. 2010헌바2921
손해배상(의)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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