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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2012헌바268

2012헌바26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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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7건헌재결정례7판례0법령해석례0판례 13건판례13도로교통법 4건도로교통법4도로교통법 시행령 1건도로교통법 시행령1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12012헌바268유입 7유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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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헌재 2017. 5. 25. 2016헌가62 피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헌재 2020. 6. 25. 2018헌마758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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