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2016헌바263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6헌바263유입 9 · 유출 34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헌재결정례 → 2016헌바263
9건 · 상위 6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7 피인용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20. 12. 23. 2019헌바257 피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9. 6. 28. 2018헌바1894 피인용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헌재 2023. 9. 26. 2020헌바5523 피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헌재 2025. 4. 10. 2024헌가122 피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헌재 2020. 3. 26. 2018헌마3311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까지예요. 자치법규·행정규칙은 아직 0이라 레인 자리만 남겨 뒀고, 적재되는 순간 같은 코드로 그대로 나타나요.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