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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2016헌바263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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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9건헌재결정례9판례0법령해석례0판례 31건판례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2헌법재판소법 1건헌법재판소법12016헌바263유입 9유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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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상위 6건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20. 12. 23. 2019헌바257 피인용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헌재 2023. 9. 26. 2020헌바5523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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