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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2002헌마677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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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5건헌재결정례5법령해석례 1건법령해석례1판례0판례 16건판례16도로교통법 6건도로교통법62002헌마677유입 6유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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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상위 5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1. 2. 24. 2008헌바409 피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7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헌재 2005. 4. 28. 2004헌바656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헌재 2007. 12. 27. 2005헌마11071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25. 12. 18. 2021헌마946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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