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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5. 26. 2004헌마408

2004헌마40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주민등록법 6건주민등록법6판례 3건판례3헌법재판소법 1건헌법재판소법12004헌마408유입 0유출 10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4헌마408유입 0 · 유출 10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2004헌마408 → 주민등록법

6회 · 상위 4건

제2조2
제8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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