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흐름·판례 시드·원문 보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90다카12790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2건판례2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2건판례2민법 1건민법1하급심 1건하급심190다카12790유입 2유출 4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90다카12790유입 2 · 유출 4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90다카12790

2건 · 상위 2건

손해배상(자)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0 피인용
손해배상(의)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0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90다카12790 인용 흐름 · 모두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