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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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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30 피인용
손해배상(의)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28 피인용
손해배상(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20 피인용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20 피인용
손해배상(의)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18 피인용
손해배상(기)·치료비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17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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