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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2007다74560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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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상위 6건

손해배상(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2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선고 2020누4674 판결2 피인용
부당이득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1 피인용
손실보상금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1 피인용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1 피인용
손해배상(공)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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