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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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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 상위 6건

의료법위반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2
의료법위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2
2008가합15677수원지법 · 연결 전1
손해배상(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1
손해배상(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1
손해배상(의)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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