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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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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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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5 피인용
취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3058 판결3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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