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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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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상위 6건

약정금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30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24 피인용
구상금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22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19 피인용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15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12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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