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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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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상위 6건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49 피인용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49 피인용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27 피인용
임대료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17 피인용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10 피인용
분양행위무효확인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9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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