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2005다32999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5다32999유입 30 · 유출 25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05다32999
30건 · 상위 6건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40 피인용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9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6 피인용
구상금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6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6 피인용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5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까지예요. 자치법규·행정규칙은 아직 0이라 레인 자리만 남겨 뒀고, 적재되는 순간 같은 코드로 그대로 나타나요.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