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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2005다32999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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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40 피인용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9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6 피인용
구상금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6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6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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