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흐름·판례 시드·원문 보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2005다5531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6건판례6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11건판례11민법 3건민법3하급심 1건하급심12005다55312유입 6유출 15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5다55312유입 6 · 유출 15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05다55312

6건 · 상위 6건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17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16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3 피인용
물품대금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2 피인용
손해배상(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0 피인용
보관금반환부산고등법원(창원) 2011. 4. 28. 선고 2010나3547 판결0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