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판결의 계보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9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90

1991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3

2003년 판결에서 7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0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2

2013

200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4

2015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2019

2020

2021

2003년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3피인용

20인용한 판례

2인용 조문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94헌마131996 98헌가162000 96헌바831998 96헌바41998 99헌바922001 도로교통법 제118조조문 관세법 제38조 제3항조문

판결문 전문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한에 걸려 잘린 가지가 있어요. 필터로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