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3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1
1990
1990
1990
1991
1991
1991
1993
1993
1995
1996
1998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8
2000
2001
2001
2001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3
2003
2005
200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5
199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5
2006
2006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2007
199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2008
2008
2009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1
2011
201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