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운임차액’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2년부터 2021년까지 26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7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72
1972
1975
197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78
1980
197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81
1981
1981
1983
1975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1985
1995
2006
197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9
2009
2009년 판결에서 11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0
2012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6
201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