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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보

손해배상(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5년부터 2015년까지 18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75
1988
1992
1995
2000
2000
2000
2005
2005
2007
2007
2008
2009
2011
2009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2
2014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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