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자)’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5년부터 2007년까지 37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75

1977

1982

1983

1984

1990

1991

1993

1993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4

1995

1996

1997

1993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8

1999

2000

2002

2003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3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199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6

2007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한에 걸려 잘린 가지가 있어요. 필터로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