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의료비등’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8년부터 2017년까지 28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3
1994
1994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5
1996
1993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7
1997
1997
199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9
2000
2001
2002
1997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2
2002
2002
2003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5
2008
2009
2009
20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