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판결의 계보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26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피인용 8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8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5 판결 주권발행등 가. 전.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한 사례 나.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무효선언 판례의 회사 아닌 자 간의 소송에 대한 적용여부 피인용 4 상고기각 198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피인용 11 파기환송 198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출자지분금 가.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나. 퇴직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피인용 8 상고기각 1990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5 파기환송 1993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피인용 7 파기환송 199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물품대금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피인용 21 파기환송 199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적부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피인용 9 상고기각 199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계불입금 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다.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라. 낙찰계의 법적 성질과 그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 피인용 8 파기환송 199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증제출 및 증인신문신청에 비추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법률적 견해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같은 날자의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주장하려는 취지인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피인용 18 파기환송 199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보증채무금 가.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나. 각서 문언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인용 19 파기환송 199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1]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기간 20년,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 연장, 임료 매년 1원'을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피인용 11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피인용 32 상고기각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지급보증금이후 인용 끊김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피인용 13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08년 200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피인용 19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피인용 24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54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인용 25 파기환송 200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부당이득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인지 여부(적극)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 피인용 39 상고기각 200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 [1]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피인용 16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정산금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상행위로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약품의 보관 및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것 피인용 10 상고기각 200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피인용 15 파기환송 201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회사가 특허권자인 乙 회사와 특허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관련 서류상 전용사용승인기간이 ‘특허보호기간 만료 시’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특허등록원부에 甲 회사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와 달리 등록되어 있더라도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 피인용 9 파기환송 20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 피인용 4 파기자판 2015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기준 판결 피인용 1 항소기각 201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가장 최근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피인용 0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