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7년부터 2024년까지 23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7
1998
1999
2000
2002
2002
2002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3
2003
2005
2006
2006
2007
2010
2011
200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1
2011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4
2015
2015
2015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7
202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