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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9년부터 2025년까지 3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79
1987
1991
1997
1998
1999
1999
2000
2000
2002
2002
2002
2003
2007
2007
2008
2011
2011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3
2013
2014
2015
200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5
2015
200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2019
2019
2020
2020
2011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1
2023
2024
2024
2025
202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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