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7년부터 2023년까지 2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7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손해배상 상사의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피인용 8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손해배상(기)이후 인용 끊김 가.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인감명의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피인용 15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11년 1995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인용 14 파기환송 199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인용 17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소유권확인이후 인용 끊김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소송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갑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을 종중이 자신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원·피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로써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적극) [4] 항소심에서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피인용 17 파기자판 마지막 인용 2013년 199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손해배상(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8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인용 22 파기환송 200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손해배상(기)이후 인용 끊김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인용 14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10년 200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인용 22 상고기각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피인용 1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19 상고기각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손해배상(기)이후 인용 끊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 여부(적극) [2] 그룹 부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룹 회장에게도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인용 12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10년 200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 피인용 11 파기자판 200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손해배상등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인용 10 파기환송 200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피인용 30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분양계약체결금지 [1] 재건축조합의 신축아파트 배정을 위한 동·호수 추첨 등의 무효를 주장하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과 위 추첨으로 배정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일반 분양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를 배정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 배정에서 우선배정권이 있는 조합원을 배제하고 동·호수 추첨을 마친 후 남은 세대를 위 조합원에게 배정한 경우, 그 동·호수 추첨 절차 피인용 9 파기자판 20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 지위확인 등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도 법 피인용 12 파기환송 2019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손해배상(기)기준 판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가장 최근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1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