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판결의 계보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